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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실성 커진 한반도, 남북 신뢰구축·긴장완화가 절실하다
    시대공감 2017.02.08 18:12

    이연희 사무총장


    늦가을에 시작한 광장의 촛불이 겨울을 지나 벌써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간절한 염원을 모아 유독 추웠던 겨울을 뜨겁게 달궈왔지만, 파렴치한 저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세 달을 싸웠는데도 과연 ‘탄핵이 가능할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개탄스러우면서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적폐의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그래서 흔들림없이 견고한 국민들의 권력을 세우는 일이 절심함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오는 2월 10일이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입니다. 관계부처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전면폐쇄’를 결정한 배후에 국정농단세력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이고, 저들의 사익을 위해 미리부터 베트남과 미얀마를 개성공단 대체부지로 추진했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태로웠던 한반도 평화의 완충지대이자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때문에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꼭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는 애초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 따위는 없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은 이미 한반도 주변정세를 헤쳐 갈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일본은 부산 소녀상 건립을 빌미로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했고,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발해 한한령과 함께 경제제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적대와 압박으로 일관된 대북정책은 한반도 안보환경을 냉전시대로 돌려놨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의 기본조차 무시한, 비선실세들에 농락된, 박근혜표 외교안보정책은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그럼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박근혜표 외교안보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탄핵정국 한복판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고, 사드배치를 무리하게 서두르는가 하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 분명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요청하는 등 국민을 안보불안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세계는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측불가능하고 일관성없는 트럼프의 성향도 문제거니와, 트럼프 당선에 반영된 ‘미국우선’, 고립주의적 경향이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긍정적인 비전을 안겨줄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으로써는 트럼프의 환율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도 그렇고, 당장 한미FTA 재협상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는 더 심각해서, 미중관계 악화의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 한반도 안보환경을 좌우할 큰 변수들이 산적한데다, 주한미군방위비 분담문제 등이 한미동맹의 현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만이 확실한 한국의 외교안보환경에서 격동의 시대를 헤쳐 갈 전열을 정비하고 동력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북간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는 것은 지난 경험이 잘 보여줍니다.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드는 일만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들 동력입니다.


    이제 맞이하게 되는 봄에는 그동안 애써왔던 모든 국민들이 민주와 인권, 평화와 상생의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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