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적대행위 중단 약속한 판문점 선언

공격적 한미군사훈련 중단해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논의가 기대되었던 남북고위급 회담이 연기되었다. 북측에서 한미연합공군훈련 ‘2018 맥스선더’를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밝힌 것이다.


11일부터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8대, 괌에서 출발해 한반도 북쪽을 포격할 것을 상정하는 B-52 폭격기도 동원됐다. 한미 양국 공군전력 100여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었으며 특히 F-22 스텔스 전투기가 이 훈련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반도에는 매일같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진다. 미국이나 국방부에서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하지만 상대를 위협하는 무기의 전개와 폭격까지 연습하는 대규모 훈련이 평화적이고 방어훈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미국측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경우가 드물었을 정도다. 한미연합훈련은 최근년간 부쩍 수위를 높여왔으며 그때마다 한반도 전쟁위기도 치솟지 않았는가.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바로 얼마 전 4월 27일 남북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고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2항에서는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훈련이야말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도 높은 적대행위이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지금, 평화시대를 우리 힘으로 이끌겠다는 자신감과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적대와 대결시대의 산물인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필요하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미국은 북미회담과 한반도 평화 협상에 진정성있게 임해야 한다. 협상은 상호적인 것이다. 북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지금, 군사훈련 중단은 매우 초보적이고 상응적인 조치일 것이다.


2018년 5월 16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Posted by _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