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과 군사협정 이어갈 이유 없다

오늘로,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1년 연장된다. 

작년 11월 23일, 국민들의 촛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제대로 된 검토와 절차를 밟지 않은 그야말로 ‘졸속협정’이었다.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 들끓었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은 이를 완벽히 무시했고, 기자들 취재도 허용하지 않아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는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만료일 90일 전에 일방이 폐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된다. 그리고 오늘이 90일 전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 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연장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협정을 왜 폐기해야하는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확히 설명한 바 있다. 작년 11월 9일 민주당은 협정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들과 공동 발의하며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 등 야3당 국회의원 162명이 서명했다.

촛불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은 멀리 있지 않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단 한번의 인정도 사과도 없었던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24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